1.선거법 개정의 취지
사표를 최소화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이 원내진출하게 해주자.
2.자한당이 비례의석용 정당을 만듬
지역구에서 자한당으로 의석얻고 비례의석은 지역구 후보가 없는 미통당이 먹겠다는 의도
결과적으로 미통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내고 지지율이 30%나온다고 가정하면 가져가는 의석은 18석
추가로 30석 캡을 제외한 17석 중에 6석을 가져가면 총 비례의석 25석
3.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자한당이 지역구에서 몇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역구 100석 + 비례 25석 = 125석 = 패스트트랙 불가능
지역구 125석 + 비례 25석 = 150석 = 과반수 불가능
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4.범여권에서 비례연합정당으로 대응을 한다고 가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미통당 비례석 10석 + 6석 = 16석
비례연합정당 비례석 20석 + 11석 = 31석
5.민주당의 비례용정당(열린민주당), 정의당이 각각 비례후보를 내고 열린민주당이 비례표 40%, 정의당이 10%를 먹는다고 계산하면
미통당 비례석 10석 + 6석 = 16석
열린민주당 비례석 12석 + 7석 = 19석
정의당 비례석 3석 + 5석 = 8석
결국 5번 시나리오 대로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이 10% 고스란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3% 미만대의 지지율을 가진 나머지 정당들이 연동의석 30석의 비율에서 또 빠지게 되면 정의당과 민주당의 27석은 내려가고 미통당의 16석은 올라간다는 점이다. 물론 큰 차이가 아닌 5석 이하의 수준.
6.과거 민주당은 사표전략으로 정의당(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에 압력을 가했고 매번 양보했던 것은 진보정당들이었다.
7.정의당 입장에서는 2~3석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비례표를 쓸어담으며 선전할 수 있다.
8.나의 예상
자한당:선거법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역구에서 박살 및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여야의 차이 때문에 대구에서도 의석을 뺏김.
민주당:자한당이 삽질한만큼 이득.
정의당:선거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짐.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마냥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음. 비례연합정당 했다가 다시 해쳐모여 해도 별로 손해볼 게 없었음. 어차피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만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리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견적서가 나와 있었다면 정국을 주도하며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음.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정의당에 비례표 안준다는 놈들은 에초에 정의당에 비례표 안주는 놈들임.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가치란 그렇게 쉽게 내던질 것이 아님. 그러나 모양새가 나쁜것은 사실이라 아쉬움. 이런 좋은 기회에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정의당에 꼴통들이 많다는 증거임. 어쩌면 지난 며칠간이 민주당 비례표까지 싹다 쓸어담을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름. 뭐 선거운동 기간에 잘하겠지 쓰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