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는 한 패널이 펼친 논리입니다.
'국가가 교과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역사교육의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하다. 옳지 않다면 국가가 나서서 옳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주장을 반박한다기 보다는 그냥 일차원적인 논리라는 관점에서 이 주장에 어떤 근거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말해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반문이 가능합니다.
1.'교과서를 국정화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는가'
2.'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내용이라는 게 진짜 옳은가?'
3.'옳은 내용을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 국정화라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은가?'
유시민씨는 이렇게 정식 반문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주 압축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더군요.
'김일성도 스탈린도 국정교과서를 했는데 그들 역시 자신들의 역사교육 내용이 옳은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토론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이슈는 '공교육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근대적 이슈를 우리사회는 지금에서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를 확장하면 우리사회의 입시제도/교육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이제껏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가? 그냥 남이 만든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등수매기기의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아닐까? 진짜 좋은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등 굉장히 의미있는 질문들을 환기시키기 때문입니다.